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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�?취하였는지 여부�?확인하는 �?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조치�?하여�?한다.

�?밖에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의료 관�?법령�?위반하여 금고 이상�?형을 선고받고 �?형의 집행�?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�?받지 아니하기�?확정되지 아니�?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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